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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용자의 접견횟수에 대해 문의합니다
미결수와 재판 이후 확정된 수용자의 접견횟수는 제한되는 것이 있고 재판 마친 후 형이 확정되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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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쓸때는 인감도장을 사용하는것이 유리한가요?
인감도장과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나중에 상대방이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라고 다툴 때 그 입증이 용이하고 법적 안정성이 부여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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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해제신청시 사고건물의 전입신고를 유지한 상태로 해야하나요?
임차권 등기 해제 신청시 전입 신고를 다른 곳에 한 후에 그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보증금 반환에 따라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전입신고를 이전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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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류의 행위는 법적 처벌이 없나요??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면 결국 공갈죄나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상대방이 시비를 걸고 영상을 찍어 합의금을 유도하는 걸 입증하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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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 우리팀이 저한테 개인메세지로 욕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서로 다툼이 있었던 점, 개인 메시지로 대화를 나눈 점, 위와 같이 욕설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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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아예 처벌할 수 없나요?
만 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형법에 따라 책임능력이 조각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을 뿐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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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채무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가족에게 연락했을 때 처벌이 가능한가요?
정당한 이유 없이 채권자가 채무자의 가족에게 연락하며 채무에 대해 독촉하거나 알리는 것은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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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 사기의심되는데 해당할까요?
결국 그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방 부탁으로 100만원 결제 후 돌려받지 못한 것이고 전형적인 사기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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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를 실수로 친구들에게 유출해버렸습니다
친구들에게 유출한 것이라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재산상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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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범죄자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던데, 그 이유와 관련 규정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입법론적 차이라고 설명드려야 하는 부분 같습니다.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에는 범죄의 중대성이나 공개 필요성 등 요건을 고려해 신원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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