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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 10배 갚아라 협박… 해결방안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상대방이 횡령으로 고소당하지 않으려면 10배에 달하는 금원을 반환하도록 하였다면, 그 논의과정에 따라 공갈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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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말다툼하다 따귀 두 대를 때렸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누범기간이라면 집행유예의 소극적 요건이므로,벌금형을 받아야 하고, 최대한 자백 반성하고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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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을 판매 후 재구매가 가능할까요 ( 개인정보 보호목적)
상대방이 재구매에 부동의한 경우, 상대방 동의 없이 회수하게 되면 구매금액에 본인이 정한 차액을 지급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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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능욕 범죄는 어떤 처벌을 받게할 수 있나요?
음란물을 만든 경우, 일단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위와 같이 음란물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서 통매음 등이 성립할 수 있고,"최대 5년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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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과 관련하여 유류분이라는 부분
유류분의 경우 그 반환을 구하는 자가 그 반환대상에게 청구하여,반환분을 입증한 경우에 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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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불법행위를 한날로 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폭행 피해를 당한 걸 기준으로 하면,상대방이 폭행행위를 한 날로부터 위 2항의 10년이 기산되기 시작하고,폭행행위 가해자가 누구인지 피해 당시 또는 직후 알았다면(다만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고소 이후 또는 기소 이후에야 알게 되었다면 그때부터 알았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때부터 1항의 3년이 기산되기 시작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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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돈을 돌려준다 했는데 그 돈도 사기를 쳐서 얻은 돈이여도 괜찮나요?
상대방이 또다른 범죄행위 내지 불법행위로 얻은 돈을 지급한 경우,이러한 사실을 알고 지급받았다면 이후에 그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이 이미 걸려 있다면 지급명령과 동시에 형사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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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전세보증금 가압류 서류에관하여
전세보증금을 가압류하려면,이를 입증하는 서류, 즉 전세계약서, 전세계약서 이행내역(계약 당사자인 경우에 한하며, 이체확인증 등), 상대방과의 문자내역 등 입증할만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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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거지원/ 퇴사 후 매물 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일단 퇴사하였으므로 주거지원이 계속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이후 보증금에서 차감하는지, 본인이 월세를 지급하는지는 회사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이므로,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누가 부담하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회사와 먼저 협의할 사항으로 보입니다.입금명의 자체는 크게 문제되지 아니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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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소시 위 사건과 전햐다른사건으로 고소하라는 뜻인가요
동일한 사실관계의 사건에 대하여 앞선 사건에서 이미 불송치결정이 내려지거나, 이의신청을 거쳐 확정된 경우,다시 같은 사안에 대하여 고소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앞선 사건과 다른 사실관계의 다른 범행이어야 재고소 금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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