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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피고소인아 a사건에서 진술한 내용을 b사건에서는 진술한 내용을 100% 정반대 진술하면 무슨죄가 되나요
진술이 사건마다 서로 상반되는 것이라면 이는 적어도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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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조사를받으려고하는데요 ᆢ
폭행죄가 문제되는 상황이고 2주라면 상대방에게 전과가 많거나 한 게 아니라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나, 다른 양형자료에 따라 다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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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잡이로 오는 스팸전화는 처벌할 수 없나요?
한 명이 계속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되나,여러업체에셔 스팸을 보내는 것이라면 그 주체가 다르기에 스팸신고 대상에 그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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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전 양쪽이 합의할때 필요서류가 궁금해요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도그 합의서가 진정한 의사에 의해 작성된 걸 명확히하려면 인감증명서나 적어도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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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에서 형사고소도 되나요???
형사고소는 현재까지는 전자소송으로 불가능합니다.따라서 경찰서에 직접 가서 신고 후 피해사실을 진술하시거나 우편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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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길거리에서 돈을 뿌리면 그 돈을 주워 간 사람들도 처벌을 받나요?
돈을 뿌린 사람은 적어도 누군가 그 돈을 가져가도 상관없다는 의사로 그리 한 것이므로 이를 주워간 사람을 처벌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이후 돈을 다시 돌려달라는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그 이전에 가져간 사람을 처벌하긴 어려워울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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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중인 상대와 싸웠습니다. 상대가 저를 상대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어떠한 내용으로 대화를 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단순히 서로 욕설을 하고 다툰 것이라면 상대방과 상대방 애인만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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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패소 항소중하려고합니다
당초 위임범위가 1심까지라면 항소장 제출 후 해당 변호사의 위임범위는 마무리되는 것입니다.본인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길 원하시면 기존 소송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권리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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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피해자가 방문해야하는 이유...
조사중일 수도 있고 범인을 못잡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피해자를 부르는 건 피해자 진술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거나 재확인하거나,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함일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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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없는 실수도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나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손해배상책임은 회사의 판단에 따라 그 책임을 묻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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