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악취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을에 소를 기르는 축사농가가 위치해 있는데 가축으로부터 악취가 나는데요~ 근데 악취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 할 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축 사육으로 인한 악취 피해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악취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실제 피해 입증, 축사 농가의 주의 의무 위반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 특성상 일정 수준의 악취는 수인해야 할 수도 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악취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과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악취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가 가능하지만 해당 축사가 적법한 허가를 받아 기준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면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