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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광고는 불법이 아닌가요?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는 개별법에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처벌대상이 되고,다만 비교적 처벌 정도가 경미하고다만 허위나 과장 정도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으로 실지 처벌사례가 적은 편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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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접수가 취소되었다가 다시 신고가 가능한가요?
임시 접수나 그 취소는 고소와 고소취소와 구별되는 것으로 재고소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후에도 신고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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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판결 후 피의자가 무고죄로 소송 진행?
허위사실을 상대방이 형사처분을 받게하고자 신고하신 게 아니라면 불송치나 불기소만으로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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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시, 필적 감정 의뢰는 소장 제기하면서 동시에 하는건가요?
소장 접수 후에도 바로 제출할 수 있고 기한에 제한이 있는 건 아니나 보통은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에 그러한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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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소액사기도 처벌이 되나요
미성년자 소액 사기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메일 주소와 계좌번호로 신고를 하시고 수사기괜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해야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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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고객의 소리나 고객센터에 민원을 넣으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해당 행위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민원인 정보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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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계정을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그 계정으로 사기를 치고다녀요 저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계정판매 시 사기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고 예상가능하므로,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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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쓸때 상대방 개인정보를 다 알아야하나요
일단 CCTV와 연락처 등으로 상대방을 특정해야 하고 그러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신원확보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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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시 횡단보도가 초록불일 때에 사람이 없다면 지나가도 되나요?
초록불인 경우 일단 정지 후 보행자나 보행하려는 자가 없으면 서행하여 통과하면 되는 기 현행 정책입니다.따라서 일단 정지 후 서행하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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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고속도로에서 저속운전하면 법에 위반되는 건가요?
고속도로에서 저속주행하는 경우,이러한 주행이 위험을 야기할 수 있기때문에 범칙금 부과 대상이나 과속주행에 비해 그 정도가 매우 경미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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