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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친구들끼리 술값 내기를 했는데, 게임에서 진 친구가 술 값을 내지 않고 도망 갔다면 이런 것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위와 같은 내기를 모두 동의하였다면 그에 따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는 소송비용이 더 들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률 / 민사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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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통장을 압류했다면
개인받은 자가 불법행위로 취득한 정보인지 모르고 그에 따라 압류를 한 것이라명 그 자체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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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시 적법한 절차 없이란 말이 이해가 않되네요
채권자가 지급명령이나 공증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통장압류를 하거나,은행에서 직접 연체에 대하여 통장압류를 한 경우가적법한 절차의 예시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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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상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중국의 상속순위는 제1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이고 제2순위는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중국상속법 제10조), 배우자, 자녀, 부모가 제1순위 상속인이 되며 동일 순위의 상속인 사이에는 균등상속한다고 합니다(중국상속법 제13조).자세한 건 다음에서 중국상속법을 참고바랍니다.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법률 / 가족·이혼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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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도용사기...경찰서에도 처벌 불가라고합니다ㅜㅠㅠㅠ
본인의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고 위 사기행위와 관련하여 사기 피의자로부터 구매한 자가 실질적인 피해자이므로 그분이 고소 또는 신고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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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변론기일과 화해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하는 경우나 화해권고결정 확정전에 위 기일이 예정되어 있다면 참석하셔야 하나,보통 화해권고결정과 함께 기일을 미루기도 하므로 재판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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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하였을 때 어떤 법적 처벌을 받나요?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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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법원이나 피의자가 아니라면 재판부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없고 정식재판이 청구되지 않는 경우에는 약식명령으로 확정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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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이 압류당했습니다 내통장을 아는 사람은 은행밖에 없는데
상대방이 적법한 절차 없이 통장번호와 본인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면 이를 알려준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금융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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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의 지연이자 계산법
공동임대인이라면 각자 보증금 반환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므로 각자 송달받은 시점부터 각 이자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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