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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반가운뱀눈새229
24.06.04
교통과태료금이나 재판에서 형사피고인이 내는 벌금은 어느기관이 징수해가는거며,최종적으로 어떻게 쓰이는건가요? 알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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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에 따른 벌금은 국고에, 행덩질서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행정기관에서 징수하여 국고에 귀속되어 행정운영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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