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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반가운뱀눈새229

반가운뱀눈새229

24.06.04

교통과태료나 피고인들이 내는 벌금은 어디에서 징수하는건가요? 최종적으로 어디에쓰이는지 알수있나요?

교통과태료금이나 재판에서 형사피고인이 내는 벌금은 어느기관이 징수해가는거며,최종적으로 어떻게 쓰이는건가요? 알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6.04

    형사처벌에 따른 벌금은 국고에, 행덩질서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행정기관에서 징수하여 국고에 귀속되어 행정운영비 등으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