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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을 구매했는데 4일만에 판매자가 통보 없이 계정을 회수해갔습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
해당 계정주가 1대주임에도 위와 같이 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고소한 이후에 환불하더라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봄이 원칙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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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증거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B로서는 A가 직접 목격한 내용을 전해듣고 이를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이 기재되어 있으므로,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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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 약식기소 50만원 해결방법 질문드립니다.
형사조정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고,그래서 위와 같이 약식기소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약식기소에 대하여 다툰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선고유예 등을 노려야 하나, 정식재판 청구 시 기존보다 불이익한 판결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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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캠을 찬채 뒤에서 폭행당했습니다
직접적인 범행장면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대방이 이를 시인하거나, 본인의 폭행 관련 반응이나 신고 과정에서 상대방의 행동이나 발언을 고려하면 폭행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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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적었던 글 중에 빼고 적은 것이 있어서 다시 적습니다.
서로 대화를 주고 받는 과정이었다면 단순히 디엠으로 하라는 것에 대해 하지 않다가 디엠으로 연락했다는 것만으로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특히 연락에 대한 거부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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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구매 제품 반품불가한가요?
해당 제품이 당초 봤던 사진과 다른 모양이며, 표현하심 '심'처럼 당초 사진에 없던 디자인이 있다면 환불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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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거래 제품을 받기전 취소했는데, 환불을 못받나요?
구매자가 받는 것보다도,판매자가 이를 구매자에게 보내기 위해 발송하는 등 이미 판매자가 제품을 전달하는 과정에 있다면 환불이 어려울 수 있으나 발송 전이라면 거래의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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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고소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제 검경수사권이 조정되어 단순사기죄의 경우에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없거 경찰에 하셔야 합니다.따라서 증거자료를 정리하신 후 경찰서에서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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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해서 여쭤보고싶은게 있습니다
친자로 되어있지 않아 1순위 법정상속권자가 아니라면,유언장을 작성하여 공증을 해두는 방식으로 지정상속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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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촬영 당한 성매매 영상으로 처벌 받을수 있나요?
위 영상을 가지고 신고한다고 하면 결국 성매매에 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위 영상 촬영 자체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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