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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가해자는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대상이 되는데,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불쾌감 등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거래한 경우도 비슷하게 처벌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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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소후 재고소가 가능한가요?
고소 취소 후 재고소가 금지되는 사건은 친고죄의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 친고죄가 아니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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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면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다음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률 / 성범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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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공간에서 타인에 대한 비방을 하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하고 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표현내용이하면 익명 게시판게서 한 경우에도 그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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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월급에 넣었다고 연차 쓰지말라는데 괜찮은 건가요?
월급안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주장하는 것은 유효할 수도 있으나,그와 별개로 연차휴가를 사용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노동청 진정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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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배상명령 얼마를 청구해야 맞는걸까요?
배상명령으로 청구하기에는 금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본인의 위자료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하시어 제출하시는 게 좋아보이나, 사건의 특성상 배상명령이 인용되기는 어렵습니다(배상명령은 피해금이 특정된 경우 인용되고, 그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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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여러명이지만 단 한명에게만 재산을 상속 할 수 있나요?
본인이 유언 절차에 맞게 유언을 남겨놓는다면 그 부분에 따라서 재산이 상속될 것이나 이를 하지 않거나 유언에 절차적 문제가 있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정상속에 이루어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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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게임에서 부모님관련 욕설
결국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표현이 오갔고 상대방이 인적사항을 밝힌 후에는 더는 욕설이 오가지 않았다면 고소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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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업체와 함께쓰는 공간에 CCTV설치
타사업체와 같이 쓰는 공간에 CCTV를 타 사업체와 동의없이 설치하여 녹화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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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계단 벽타일이 부풀었는데 안전조치는 해놨는데 부주의로 부딪혀 떨어질경우
이미 타일이 파손되어 위와 같은 경고문구를 적었다면, 누군가 사용과정에서 타일을 더 파손하여도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이고, 위 하자보수를 미룬 것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어느 정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안전조치나 부주의 정도에 따라 책임 여부나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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