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헌법 개정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Question

우리나라가 헌법 개정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가 정치인들의 이권 싸움일까요??

아니면 헌법개정까지 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일까요??

Answer 1

헌법은 개헌에 대하여 국회의원들의 의결정족수를 엄격하게 정하고, 국민투표까지 거치도록 하는 등으로 그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nswer 2

헌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발의나 의결정족수가 까다롭고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