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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에 폐기기록이 없음에도
폐기기록이 없음에도 부존재라고 한 경우, 고의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적어도 제대로 폐기되지 않았거나 기록을 찾지못하는 상황은 입증가능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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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을 켠 것만으로도 음주운전이 인정되나요?
시동만으로는 운전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실제로 시동만 걸고 추위를 녹이거나 차량의 오류로 5cm 이동한 것은 음주운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야 성립하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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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이 생활비 부담을 거절하면 주거침입죄로 신고가능한가요?
말씀하신 내용상으로는 생활비를 부담안하면 더는 거주 않겠다고 한 게 아니라서 민사사안으로 보이고 이 상태에서는 주거침입죄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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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다른 공간으로 데리고 가는 것도 유괴범죄인가요?
아이에 대하여 굳이 차량에 태우거나 자신이 끌고가지 않더라도 기망을 통해 다른 장소로 유인해 찾지 못하도록 한다면 말씀하신 본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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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시 피해자와 합의 녹음파일도 합의로 해주나요?
합의는 서면에 의허여야 하는 건 아니므로 음성으로 통화중이거나 음성으로 합의하며 녹음했다면 그 내용의 진위가 인정되면 효력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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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보상 사기 구재 가능할까요?
계좌주가 방조범이나 공범이면 같이 피의자로 전환되어 수사를 받으므로 그때는 배상청구가 가능하나 피해자라면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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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주류등 리셀을 하는게 불법은 아닌가요?
신발이나 의류는 중고판매나 무허가 판매가 금지되는 대상은 아니므로 리셀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가품 판매는 상표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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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제적증명은 정보공개청구로 가족이 가능한지요?
일정 범위 내 가족이라면 위 제적증명서 등을 발급하실 수 있으며, 정부24에서 제적증명서라고 검색하셔서 발급하실 수 있고 세부절차는 거기 문의하시는 게 맞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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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자꾸 협박하는거 친구간에도 법적으로 처벌받게 할수있나요?
협박죄도 형사처벌대상이고 돈 관련하여 어떤 취지인지 모르겠으나 그 내용에 따라 해악의 고지로 인정되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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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장 뒷담화한거 징계할수 있나요?
위 사유를 이유로 징계를 할 수도 있겠지만 감봉 등 조치는 사내규칙에 그 감봉의 조치에 해당하는지, 관련 징계절차를 거처셔야 가능하다고 보여지그 그러하지 않았다면 절차나 내용상 하자가 존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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