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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다른 사람들의 대화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면 불법인가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올려졌고 상대가 누구인지 특정가능하다면 그 내용에 따라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이라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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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선임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계약서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고, 일의 진행 전이라고 생각하시더라도, 이미 자료를 받아 기록을 검토중이거나 서면을 작성중이었다면 이를 이유로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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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나 차용증 작성시 도장질문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려면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인감도장을 사용하여야,나중에 상대방이 서명이나 날인을 다투는 경우에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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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명예훼손 과 모욕죄 고소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욕설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데, 단순히 경멸적 표현을 넘어 구체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하였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한편, 아래와 같이 명예훼손죄가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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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람후 종결이란게 무슨말이며 열람종결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항소할수있나요 공람후종결통보 2023.11.16일 통보받았습니다
공람후종결이란, 해당 사건에 대하여 타 경찰서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사건 접수 이력이 확인되어, 그 사건기록을 공람으로 받은 후 동일한 내용으로 확인하여 종결하였다는 취지입니다.재고소건 그 자체에 이의제기할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고소하였던 선행사건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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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권리금 받아내는법 좀 알려주세요
투자 권리금에 대하여 달리 서면이나 명시적으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정산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 협의에 의하여야 하는데,공증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일단 차용증을 작성하되, 기간이나 지급방법 등에 대해 적절히 협의하시는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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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하려는데, 이 내용은 협박죄인가요 강요죄인가요?
그 부분을 계속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자 다른 건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다면 협박죄나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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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으면 파산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부채로 인하여 부양가족을 포함한 생계비보다 더 적은 소득으로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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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손님의 정보를 누설하는 숙박업소장을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숙박업 운영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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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에 해당이 되나요? 그리고 수리비용을 물어줘야 하나요?
바로 경찰서에 가져다주지 않은 점에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처음부터 고장이 나있다거나 그걸 떠넘기려고 하는 점을 본인이 입증하지 못한다면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혐의를 벗어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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