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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오픈단톡방내 사업자등록증 게시하면 개인정보유출인가요?
본인이 위 사업자등록증을 어떻게 취득하였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고소 목적으로 소지 중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소하고자 위 등록증을 공유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다만, 취득 경위 등 구체적 사안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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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장물죄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장물이 아니라 정확히는 절도죄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여러명이 자전거를 훔친 것이 된다면 합동절도에 해당하여 특수절도죄가 문제될 수 있고 이는 법정형이 비교적 중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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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 배우자가 될 사람의 이전 혼인 내역을 알아보려면 어떤 증명서를 떼어보나요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되는데, 일반증명서가 아니라 특정증명서를 통해 그 상대방의 과거 혼인내역까지 발급신청하셔야 확인가능하고 이전 배우자의 성명도 기재돼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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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저 몰래 돈을 빌렸는데 요~??
보증인으로 본인을 세우려면 본인의 위임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한데, 위 서류 없이 보증인으로 공증을 세웠다면 위조된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공정증서 등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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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를 속이거나 민증을 불법으로 위조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위 규정에 따라 위조한 신분증을 행사한 경우, 해당 청소년들은 공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가 문제되고 그 처벌 수위는 위와 같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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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를 입양해서 키운경우, 입양자가 성인이 되었을 때 파양을 원하면 합의 없이 파양이 이루어지나요?
파양의 경우, 협의상 파양에 의하거나 재판상 파양에 의하여야만 해소할 수 있고 원한다고 곧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협의상 파양은 법정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고,재판상 파양 역시 파양원인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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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신호위반) 형사 합의는 어떻게 할까요?
휴직으로 인한 일실손해, 상해 정도에 따른 피해,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정하시면 되는데,치료비 등이 상대방 보험사를 통해 지급되는 것이라면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합의금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또한, 치료 경과를 지켜봐야 하므로 그에 따른 추가금을 미리 산정하여 합의하거나 추가 치료에 따른 치료비 청구와 형사 합의는 무관하다는 점을 합의서에 기재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피해 정도가 적지 않은 점에서 수백만원을 넘어서도 합의금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나 상대방의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 조율하셔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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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나지 않은 단독주택서 거주하는게
건축법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6조(변경허가 사항만 해당한다), 제21조제5항, 제22조제3항 또는 제25조제7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제11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4조, 제16조(변경신고 사항만 해당한다),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또는 제8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한 자위와 같이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물을 사용하거나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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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미성년자 술 판매하는 경우 점주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점주나 알바생의 경우,청소년보호법 제58조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 2016. 12. 20.>1.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 제공한 자한편, 중3학생의 경우 구매 관련하여 처벌받는 것은 아니고 신분증 위조에 대하여 공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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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나라에도 다 김영란법과 비슷한법이 존재하나요?
김영란법과 유사한 해외법로는 싱가포르를 예를 들 수 있는데, 싱가포르는 우리나라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편, 영미법(영국, 미국)에도 유사한 법률이 있으나 우리나라처럼 고외공직자가 아닌 공무원 등 전반에 적용하거나 처벌범위가 광범위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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