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사고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가 없나요
제가 묻지마 폭행을 당했고 아직 합의가 안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치료비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병원에서는 건강보험적용이 안된다는데
저는 치료비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단 보험적용 받고 가해자에게 공단이 청구하지는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질병 등이아니라 폭행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폭행의 불법행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직접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 사보험이 아니라,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그 취지상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배상 후 구상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