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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시참고인이라고 출석요구서가 왔는데 이게 뭔가요?
참고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범죄혐의는 없으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피해자와 피의자 이외의 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출석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사안에 따라 참고인이라고 하여도 실질적으로는 피의자 조사를 위한 것이고 출석 및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면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단순히 사건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불응이 답이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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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환불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보통의 경우,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사안으로 보아야 하나,위 사안은 상대방이 계정을 의도적으로 인계하지 않으며 추가금액을 요구한 경우라는 점, 결국 인계하지 않은 점 등 외부적 사정을 고려하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마지막 부분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권하지 않으나 하시려면 담백하게 사실만 전하시는 걸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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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테이블에 다쳤습니다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결국 이용상의 책임을 물어야하는데 이는 위 테이블이 상해를 유발할 수 있고 적절히 관리되지 않은 점을 얼마나 입증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이 부분은 구체적 사안을 검토하여야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률 / 의료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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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를 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본인이 형사사건의 피해자이고 현재 피고인에 대하여 1심 판결이 내려졌고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항소권자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고 피해자가 공판절차의 당사자는 아니므로 항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담당 검사님께 항소요청의 의사를 전달하셔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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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합의 연락, 가해자에게 사과는 못받는건가요?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중범죄이므로 합의가 없는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나 초범이라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가해자의 사과를 요구하시고 사과가 있는 경우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할 수는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합의는 변호사가 연락하고, 가해자가 하지 않으나 피해자가 개의치 않는 경우 직접 변호사에게 요청해보실 수는 있습니다.합의금은 본인이 정하기 나름이고 1000만원으로 먼저 의사전달을 하셔보고 조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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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사면과 특별사면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특별사면은 특정의 범죄인에 대하여 그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하고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취하는 조치에 해당합니다.사면법에서는 특별사면 외에도 징계법규에 따른 징계 또는 징벌의 면제에 대하여도 사면법을 준용한다고 하고 그렇기에 특별사면 관련 규정이 준용되기는 하나, 형벌에 대한 것과는 구별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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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겸직이 안된다는데 임대수익도 겸직인가요?
말씀하신 임대사업의 경우, 해당 공무원이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거나 관리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으나 다수의 건물을 보유하고 직접 관리하거나 계속적으로 매매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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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고에서 연락한 사장님께서 당일 알바로 데려온 사람이 사고를 쳤는데 누구한테 손해배상청수를 해야하나요?
청구대상은 기본적으로 청소를 직접하신 분일 것이고,위 사안의 사장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사용관계가 인정되면 사장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사용자책임의 사용관계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는 실제로 지휘․감독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여야 할 관계에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실제로 사장과 청소하신 분이 지휘감독관계에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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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가 명도한 상가에 세입자 넣으면 문제되나요?
계약서가 존재하는 경우, 계약서상 해제 또는 해지 관련 조항을 살펴보는 것이 해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잔금 미지급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면, 상대방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없고(보통 명도의무인데 이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동안 잔급지급을 요구해왔고 위 내용증명에 계약해지를 정하여 발송하였다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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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해제 얼마나 걸리는건가요?
가압류 해제의 경우 보통 1~2주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는데, 12월 마지막주와 1월 첫째주가 휴정기였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그 기간을 제외하고 1~2주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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