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절도나 점유이탈물 횡령이 문제되는데 피해액 고려하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수십만원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국가가 형벌권 내지 소추권 행사를 하지 아니하여 일정한 법률 관계가 장기간 형성된 경우 이를 존중하기 위한 제도라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본인 피해금에 더하여 이 사건의 지연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감안하면 수백만원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보도블럭을 관리하는 해당 지자체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입증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필요적 국선 변호 사건이어야 바로 선정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국선 변호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선정된 경우 연락이 먼저 오는 건 맞습니다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근친혼 금지)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위 규정 고려하면 혼인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취소를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형사사법포털 킥스에서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조회해볼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직접 수사관에게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거부권 행사한 경우에도 국회에서 재의를 하여 정족수를 충족해 통과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확정됩니다.한편, 거부권행사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계약하는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은,임대인과 협의만 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재계약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고,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다시 작성하는 것은 별도로 협의가 필요합니다.

현행법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성별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남성 역시 피해자로서 여성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