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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마도완벽그자체인불도그

아마도완벽그자체인불도그

24.05.20

게임머니 사기 당했는데 합의금측정을 얼마나 해야 할까요?

제가 피해받은 금액은 240만원 입니다 1년넘게 걸려서 오늘 잡혀서 가해자가 합의를 원한다는데 얼마를 불러야할까요?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20

    합의금은 피해금액에 위자료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는바, 질문자님의 피해금액인 240만원에 위자료를 더한 400만원 내외에서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합의금 산정은 피해 금액, 가해자의 재산 상태, 범행 동기, 반성 태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 금액의 1.5배에서 3배 정도를 합의금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240만 원의 피해라면 360만 원에서 720만 원 사이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경우라면 합의금을 조금 낮추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피해 변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요구하면 오히려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정한 합의금 액수를 결정하고, 조속히 피해 변제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인 피해금에 더하여 이 사건의 지연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감안하면 수백만원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