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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상대방의 성명조차 모른다면 현실적으로 소를 제기할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어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적어도 이름이나 주소, 연락처 중 하나라도 알아야 이를 통해 보정명령으로 특정가능해집니다.
법률 / 민사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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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불법 음란물을 시청 했을때 시청해 사용한 휴대폰만 가져가는지 아니면 현재 쓰고있는 휴대폰도 가져가나요
시청에 사용한 휴대폰만을 압수대상으로 할 것이나, 휴대폰이 여러개인경우 확인을 위해 여러 대를 압수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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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립톡’ 상표권 내용증명 받았습니다ㅜㅜ
합의금을 유도하여 얻기 위한 것이기에 무시하는 경우 개별로 고소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고소조치가 이루어지면 오히려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에 단순히 무시하면 된다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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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그립톡’인데 ‘스마트그립톡’ 상품명 사용
그립톡에 대하여 상표권이 인정된다면 스마트그립톡이 그와 혼동될 수 있는 문구에 해당한다면 상표권침해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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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귀가 후에 경찰에 적발이 된 경우입니다
집앞에 와서 측정을 위해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고 본인이 열어서 측정에 응하였다면, 영장없이 주거에 출입한 것은 아니라면 적법한 절차로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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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을 안돌려주면 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나요
말씀하신 의문도 이해가 가지만 계약만료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을 타인의 재물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인데, 이로 인해 비판을 받고 있으나 판례 입장은 아직 변동된 바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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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우선주차장에 남성 운행 차량이 주차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이죠?
여성우선주차구역의 경우 시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고 장애인 주차구역과 달리 이를 위반하여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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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자전거 렌탈료 문의드립니다...
본인이 동의하여 서명한 계약서의 렌탈료와 개월수를 기준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홈페이지에 광고된 180만원은 특정조건하에서의 금액이라고 한다면 결국 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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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탈색으로인한 두피손상 환불받을수있나요?
미용실 이용과정에서 탈색약 등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거나 적절한 조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일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이는 민사사안이므로 당사자 협의에 의하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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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되지 않은 단체의 사유지 침입 및 불법체류자 강제 진압 후 경찰신고
잡혀 간 근로자들은 일단 별도 수사가 진행될 것이나, 위 단체의 체포행위는 현행범체포 규정을 넘어선 과잉조치로 보이고, 주거침입이나 폭행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닙니다.
법률 / 민사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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