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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전과 기록이 없는 사람이 전과 기록이 있는 척 사칭을 하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타인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전과기록을 과장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통해 타인을 협박하는 등 다른 형사책임을 구성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가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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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이용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면 어떤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조신설 2020. 3. 24.]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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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나라는 미성년자가 술담배사면 처벌받나요?
미국은 주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주류를 구매한 미성년자 역시 처벌대상이 됩니다.다만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성년자를 처벌하지 아니하나 그 부모에게 관리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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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사람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할 수 있나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따라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나고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임용될 수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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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보다 높게 받는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이자제한법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위와 같이 이자제한법위반으로 신고대상이 됩니다.위와 같은 경우 경찰서 외에도 금융감독원이나 서민금융(133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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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 타로카페나 철학관 그리고 점집은 영업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점술, 무속업 등은 영업신고 대상업종은 아니며,다만, 사업소득 등을 세무 신고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에서는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등을 업종으로 등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금융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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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구역 담배 신고,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또한, 담배꽁초를 길바닥에 버리는 것 역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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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게임사기 합의금&지급명령신청방법&변호사선임 비용청구
민사를 진행하는 경우 피해금 11만원과 기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소가가 적어 변호사선임비용을 다 변제받지 못해 오히려 소송비용이 더 들수도 있습니다.합의금은 상대방의 지급능력과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75만원을 지급하지 않겠다면 현재로서는 그 이상의 금액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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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사기 신고랑 처벌 되나요?
상대방이 먼저 선입금을 요구하고도 입금을 받은 후 2주가까이 연락도 없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상대방에게 애초에 돈을 받더라도 과외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보여질 수 있으므로 사기죄 신고대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신고 이후 상대방이 과외를 진행하게 되면 사기죄 수사 진행이 어려워질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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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침입 성립 ? 신고 처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침입은 거주자에게 점유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이나 집주인이 마음대로 들어가는 경우에도 성립하는데,직접 문을 열어드린다고 하였고 없을 때 문을 열도록 허락하지 않은 경우라면,거주자의 동의없이 출입한 경우에 해당하여 주거침입이 성립합니다.다만, 설비기사가 집주인의 말에 따라 한 경우에는 집주인만이 주거침입이 문제될 뿐이므로 사실관계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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