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다녀온 사람은 군대면제인가요?

Question

교도소에 다녀온 사람은

정말 군대 면제인가요?

형량이 적은 사람은 한두달도 갔다오던데

그런 사람도 군제 면제인가요?

문득 궁금하더라구요

Answer 1

1년6개월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 6개월이상 1년6개월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선고받은 사람은 보충역으로 처분받게 됩니다.

Answer 2

병역기피를 이유로 한 병역법위반에 대하여 교도소에서 그 형기를 마친 경우에는 별도로 군 입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