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저 몰래 마이너스통장 개설했는데 처벌가능한가요

Question

업무용폰으로 사용하는 휴대폰이 있는데 직원이 이걸 이용해 저몰래 제 명의로 통장개설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았는데 처벌을 할 수 있나요?

Answer 1

질문자님 명의의 통장개설 및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았다면 사전자기록위자및동행사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업무상 배임이 문제되는 상황이고

대출과정에서 명의를 도용하거나 대출 신청을 한 것 역시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