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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빌린 돈을 받았는데 전저금융거래 재한이 됬어요
본인이 빌려준 돈이 있어서 그 돈에 대하여 상대방 명의 계좌로부터 정상지급받았다면 보이스피싱의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다만 이의제기에서 돈을 빌린 것에 대하여 일부 받았고 나머지를 받은 것인 점을 소명하여야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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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술먹다거 남자한테 뺨을 맞아서 신고 했습니다
CCTV에 폭행 장면이 찍히지 않았다면 본인이 주장하는 신고 또는 고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미비한 것이므로 진단서나 당시 목격자의 진술 또는 진술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간단 사안이므로 조속히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적극 대응하셔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법률 / 성범죄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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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연락망에서 제 번호를 저장한 뒤 개인적 연락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계속하였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경우, 우연히 취득한 연락처를 그 사람에게 연락하는 데 사용한 것이므로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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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서의 명예훼손 가능여부
동기들과 있는 단톡방이라면 서로가 누구인지 인식 가능하고 상대방이 본인을 지칭하여 위와 같이 말했다면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고 위 표현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도 보여집니다.다만 위 표현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라고 하면 단정하기 어렵고, 이외에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한 내용이나 평소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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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쇼핑물 질문입니다.도와주십시요
홈쇼핑 내용은 해당 상품의 판촉을 위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아동성착취물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찜을 누른 행위만으로 아청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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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잔금납부기일인데 돈이 모자랍니다 낙찰 물건으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기관에서 경매 물건을 담보로 하여 대출하는 것이 기존부터 이어져왔고 물건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50~70%까지는 가능했으나 현재는 규제로 더 대출범위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사실 법적인 문제라기보다 각 은행사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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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서 진행 상황에 관해 여쭤봅니다.
지급명령은 소송비용을 함께 지급하도록 결정이 내려집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소가 범위 내에서는 일정한 수준까지는 소송비용이 승소 시 지급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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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품 영업에서는 절대 금품이 오가면 안되나요
의료용품의 영업을 위하여 제공된 금품 등은 리베이트로 볼 가능성이 있어 금지되고 이를 제공한 업체를 처벌하고 있기에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금품 제공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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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소멸시효 중단에 대해 궁금합니다
변제기 이후로 정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그때부터 기산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시기부터 도래한다고 정한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이외의 시기로 임의로 정한 것은 효력이 없고 별도 소멸시효 중단 등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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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로 사람을 위협하는 행위는 살인미수에 해당되나요?
살인의 고의로 그와 같이 행한 경우에 살인미수등이 적용되나 고의 자체는 외부적 사정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고 칼을 들고 위협행위를 하였다면 살인미수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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