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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원 판사에게 반성문을 써서 내면 왜 형을 줄여주나요?
양형기준에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을 감경사유로 두고 있고 이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반성문 제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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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를 중고거래로 팔면 어떤 법률에 위반되나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으로 등록한 자만이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등록없이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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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이 지나 자식의 사망보험금을 받으려는 부모에게 보험금은 지급될 수밖에 없나요?
현행법상 부모 역시 법적 상속분이 인정되기 때문에 자녀가 없고 배우자만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면 상속권자이므로 이미 수령하였어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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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가 출소했을 때, 본인이 원하는 지역 어디서든 살 수 있나요?
법적으로 거주지 제한이 되는 것과 주민들의 반대는 별개입니다.다만 성범죄자의 경우, 전자발찌 부착 등에서 사실상 피해자가 거주하는 지역 인근에는 거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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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의 법률조건이 어떻게 바뀐건가요?
강제추행의 요건 중 하나인 항거곤란을 그보다 더 낮은 정도인 폭행 또는 협박으로 명시한 판례변경이 있었고,이 경우 기습적으로 상대방에게 접촉하는 기습추행(갑자기 껴안거나 만지는 식)이 강제추행에 해당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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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 되나요? 안된다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단순욕설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고소하여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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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가 적용이 되고 생일이 2월 29일 인 사람
재밌는 질문입니다만, 생일이 지나면 만나이가 더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2월 29일이 없는 해에도 3월이 되면 나이가 올라간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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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들끼리의 대화 음성녹음 파일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위 녹음파일을 형사고소의 증거자료로 사용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대화의 참여자가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니 통비법위반도 아닙니다.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이나 예전 사건에 대하여 고소하면 증거자료가 부족한 부분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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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을 팔았는데 사기죄로 고소당할수 있을까요?
위 esim 관련 부분을 알지 못하여 고지하지 않았고 구매자 역시 그러한 부분을 알지 못하여 확인하지 않았다면,사기죄 등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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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다른사람에게 말한내용으로 통매음 성립되나요?
결국 C와 통화한 내용이 문제되는데, 위와 같은 표현이 C 혹은 만약에, C와 본인의 통화 내용을 들은 당사자 A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표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통매음 여부가 달라집니다.A가 들은 바가 전혀 없고 오직 C와의 관계에서만 판단한다면 C가 위 대화로 위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꼈는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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