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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2005년 9월생이고 현재 만 18세인데, 2024년 1월1일부터 성인용품 구매할 수 있나요?
성인용품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할 수 있는데,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내년부터 구매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다만 각 가게마다 만 19세로 제한을 둘 수도 있으나 법적인 제한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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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정도 지른 게임 계정인데 게임지인한테 빌려줬다가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계정을 찾을 방법과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명의의 계정이라면 계정을 찾는 건 게임사에 문의하셔야 하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여러 사람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계정을 가지고 잠적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므로,상대방의 인적사항, 계정 대여 경위 등을 정리하시어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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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9월이 생일인데, 2024년 1월1일부터 편의점, 마트, 식당 등에서 술 구매할 수 있나요?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유해물품의 경우, 성년이 되는 해(2024년)가 되면 그 생일에 관계 없이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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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에게 업무 외 사적 지시를 하면 직권남용으로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람을 구해오지 않으면 휴가를 주지 않겠다거나 사용하지 못하겠다고 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보입니다.한편,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내지 임무 범위에 대하여는 각 복무기간마다 다른 것이라 업무분장을 확인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직권남용이나 강요죄에 해당하여 고소가 진행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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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법에 해당 될수 있나요???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표현인 경우에 문제되는데,단순히 위와 같은 정도의 발언만으로는 통매음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최근에는 위와 같은 발언이나 사진을 유도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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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고소협박을 당했습니다.
너무 길어서 내용이 보이지 않으나,최근 SNS나 랜덤채팅을 통해 통매음성 표현을 유도한 후 고소한다고 협박하여 합의금을 유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에 응하지 않아도 고소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매달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내용 역시 일반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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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의 한계를 돕는 제도적 장치에 대해
말씀하신대로 대법관이 상고심 등 대법원에 올라온 모든 사건을 다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분야나 부서별로 재판연구관을 두고 그들의 보조를 받아 검토보고서를 받아 사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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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의 부당해고 오판을 민사 손해배상으로 청구가 되는지
부당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에서 초심, 재심 등으로 다투어야 하나 패소 시의 부담으로 인해 다투지 못해 이의나 제소 기간이 도과하였다면 그 이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러한 기간 도과가 문제되어 배상책임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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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가능할까요,
상대방이 처음 보낸 사진과 이후 실제로 보낸 화폐가 전혀 다른 수준으로서 가격 차이가 상당하다면,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도 판매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일반인이나 수사기관입장에서도 위와 같은 사진과 실제 받은 화폐 사이의 차이를 알지 못할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잘 설명하는 게 중요해보입니다. 한편, 상대방이 시간이 흐르거나 잘못된 보관으로 판매한 물품이 변질된 것이라고 주장하기 전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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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했던 성적인 욕설을 다시 말하는 것도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나요?
악의적 캡처로 고소하면 피의자가 되어 조사를 받을 수도 있지만,피의자 입장에서 다른 대화내용을 확인하면 상대방이 먼저 말했다거나 그렇게 말한 걸 확인하는 물음을 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이 이를 반드시 확인해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게임사에 문의하여 대화를 복구할 수 있는지 먼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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