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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sns에 악성댓글로 인해 자살한 경우 가해자는 어떤 법적 처벌을 받나요?
수많은 악플로 인하여 누군가가 자살에 이른 경우에도, 악플과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살인죄를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명예훼손, 모욕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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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사실에 대한 경고 없이 처벌이 가능한가요?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지적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반드시 그 침해에 대한 조치나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경고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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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 지난 민사소송에 소송비용액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직 효력이 있는건가요?
국가가 아니라(국가의 경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위 답변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와 진행된 소송의 비용이라면 판결확정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여지므로, 앞선 판결의 확정시점과 최근 소송비용 신청시점을 비교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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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판결나면 돈 어떻게 받나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상대방이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서야나 본인이 직접 그 돈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돈을 징구하여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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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받은지 10분만에 환불신청,기재된 규정대로 환불신청했는데 확인 안되는 제품 하자를 이유로 환불 거부하는 대형중고명품업체 환불 가능할까요?
가방에 색깔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사진상으로도 검은색으로 오해할만 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또한 업체가 24시간 환불 보증제를 시행하고 있다면 위와 같은 업체의 주장이 모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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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을 위조한 사람에게 술이나 담배 팔아도 처벌되나요?
신분증이 그 자체로 보더라도 위조되었음을 알 수 있거나 위조 여부를 검사해보지 않았다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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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채무에 대한 법인대표의 개인 통장 가압류 가능한가요?
해당 회사가 법인이기는 하나 사실상 1인 회사에 해당하여 해당 대표 개인이 운영해온 것이라면 가압류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디다.
법률 / 민사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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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 중에서 범법 행위란 무엇인가요?
범법행위는 법규 위반 행위 전반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비단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행위에 국한하여 쓰는 건 아니고 더 광의의 표현입니다.
법률 / 형사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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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려면 법인 설립을 해야하나요?
개인사업자 역시 개인사업자 무역대금 송금등록 등을 하면 해외업체와 거래하여 물품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관세 납부 후의 해당 수입품 판매에 따른 대금에 대해서도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의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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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폭행 후 한대 쌍방폭행인가요?
상대방에게 공격행위를 하였다면 쌍방폭행, 상대에게 상해죄가 적용되더라도 본인에게 폭행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한편 상대방의 폭행영상을 학교측에 보내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나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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