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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원의 심급제도, 파기에 대해 궁금해요
항고 다음으로는 재항고라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거 대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법정된, 상대적으로 간명한 사건의 경우, 지방법원 소액사건이나 단독판사가 그 1심을 담당하고, 이에 항소한 경우, 해당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2심을 하게 됩니다.대법원의 파기환송은 2심 법원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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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 손괴죄에 해당이 될까요 ?
침을 뱉는 행위 역시 재물손괴행위로 인정된 사례가 있고, 실제로 폭행죄나 재물손괴에서 침을 뱉는 행위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날씨를 고려하면 그러한 증거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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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거래에서 환불요청을 했으나 시간을 끄는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경우, 일단 신고하신 것 자체로 고소당하실 건 아니고,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시어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형사고소 대상이 아니라면 민사사안이므로 전자분쟁조정위원회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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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처벌불원서 작성 후,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나요?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되었다면 수사기록에서만 확인하는데, 말씀하신 사항에 불이익이 있다면, 처벌불원으로 마무리된 점을 감안하여 불이익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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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 변경된 남한토지중 북한에 있는 사람이 원래 소유했던 토지는 그 직계존비속이 탈북하게되면 그 소유권이 어떻게 되나요?
남북가족특례법제13조(재산관리인의 선임 등) ① 북한주민이 상속ㆍ유증 또는 제10조제1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사유로 남한 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권리의 취득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그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상속ㆍ유증 받은 재산 등의 과실 또는 대가로 얻은 재산을 포함하며, 이하 “상속ㆍ유증재산등”이라 한다)을 관리할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② 북한주민이 제1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법원에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③ 북한주민에 대하여 유증을 한 유언자는 법원에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위 경우에 따라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관리되고 있었다면 문제되지 아니하나,그 사람이 사망 후 상속권자인 직계존비속 등이 탈북하였으나 상속회복을 상속침해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경우 상속회복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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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상대방의 난폭운전으로 시비가 붙어 상대방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폭행으로 분류되는지 경찰에서는 합의를 보라고 하는데 합의를 안보면
운전을 멈추고 내려서 상대방의 멱살을 잡은 것이라면 단순폭행죄에 해당하고, 이 경우 합의하면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합의가 중요합니다.한편, 상대방의 난폭운전에 대하여도 신고하시어 상대방도 수사를 받게 하면, 서로 어느 정도 조율하여 합의하는 데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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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치는 유튜브에서 대한 신고
위와 같이 급등정보를 제공하여 구매하게 유도하나 실제로는 가격을 단기적으로 급등시켜 매도하는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유튜브 방송의 경우 위 위반사실을 신고하셔야 제재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위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간 경우 유사수신법위반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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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원서를 번역하여 블로그글로 작성하면 안 되나요?
일반이론들에 대하여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나름대로 정리하는 것 자체가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그에 대한 설명을 원서 그대로 옮겨적는다거나 한다면 저작권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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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이 압류댄상태는개인정보라서 농협쪽에서도 함부로알려주진안는거갯져??
해당 통장이 압류된 사실은 개인 정보일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아버지라도 알려주지 않아야 하나, 가족이라서 은행원이 경솔히 알려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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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 사내 정치질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나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허위사실 또는 사실의 적시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때 녹음본은 그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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