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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소장 작성 시 잘못된 죄명 기재로 인한 혐의없음 결과
죄명만 다르고 그 취지가 혐의가 인정된 사건에 대한 것이라면 해당 사건을 인지하여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의신청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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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위자료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유책배우자(상대방)의 유책 정도와 경위, 그로 인한 본인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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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고소한거는 취하를 할수 없나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입건된 후 고소를 취하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거나 처벌불원을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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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커다란 빛이 있을 경우 나중에 자식들한테까지 피해가 올 수 있나요?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면 말씀하신 채무가 자녀분들에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물론 기한 내 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단순승인되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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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원장이 돌아가셨는데 임금과 갑작스런 실직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 2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나, 설령 위에 해당하지 않아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더라도 신용불량자거나 상속포기가 이루어지면 그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는 것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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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거짓말을 했는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말씀하신 정도의 차이에 대한 기망행위가 어떠한 처분행위로 이어졌고 그로 인해 어떠한 손해를 입었는가에 따라 사기죄여부가 달라지는데,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판단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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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이 되나요?
위협을 주는 행위도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고 찌르려는 행위라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수사중지되면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중지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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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폭행이 민사까지가면 제가 다 줘야하나요?
합의 없이 약식명령이나 기소유예, 유죄확정판결이 이루어진 경우, 민사소송으로 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자신의 정신적, 신체적, 물적 피해를 입증하여야 하고 그 만큼만 인용됩니다.
법률 / 민사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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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상담을 본인이 예약을 하지도 않았는데 보호자가 대신 가도 되나요?
본인 건 관련하여 정신과전문의와 상담하는 것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대신 갔음에도 본인이 내방한 것처럼 진단 등이 작성되었다면 의료법위반이나 진단서 관련 범죄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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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가 상습적으로 신용카드를 두번 결제해서 피해를 봤다면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말씀하신 경우는 전형적인 사기죄에 해당하고, 신용카드로 한 것을 고려하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역시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죄의 선고형은 비슷한 편입니다.
법률 / 민사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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