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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증언만으로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죄 일시 전후하여 피해자와 별다른 문제 없이 지냈고 피해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주장 범죄일시에 다른 알리바이 등을 주장하고,그리고 피의자도 거짓말탐지기 신청을 하여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려고 노력하는 방향으로 보통 사건을 진행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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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앞면 촬영본을 보냈는데 도용관련해서 문제가 있나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가지고 도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나(물론 중고거래에서 3자 사기를 할 때 이용되기도 하긴 합니다),불안하시면 새로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고, 새로 발급받으면 발급일자가 달라져 그때부터는 이전 신분증으로 인한 행위가 제한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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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마사지 업소가 단속되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요?
성매매처벌법(성매매 알선법 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일단 업주는 위 법 제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3.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ㆍ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며, 종업원의 경우 위 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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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이슈 공소시효가 왜 10년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위 규정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보신 양형기준은 그 법정형 내에서 권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때, 형법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에 따라 유기징역만 정해진 경우, 예를 들어 말씀하신 자본시장법 위반은 3년 이상 30년 이하라고 생각하시고 위 내용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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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술원 가게는 자격증 없이 낼수있나요?
역술원이 별도 자격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역술원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등 기본적인 절차는 마쳐야 하며,역술행위를 통해 무리한 금전을 요구하다 사기죄 등으로 고소당하여 곤란을 겪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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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사고는 어느정도까지 인정이 되나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말씀하신 예시상황 역시, 해당 운전차량이 해당 구간에 적용된 제한 속도를 훨씬 초과하여 주행하다가 급정거한 경우, 그것에 놀란 보행자가 넘어지는 등 사고가 발생했다면 비접촉 사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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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요청사항을 들어주지 않았다면?
조개가 들어간 음식에서 위와 같이 알레르기가 있는 자가 빼달라고 요청하였다면,그에 응하지 않은 경우 식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다만, 조개가 중심이 되는 요리여서 빼는 것 자체가 어렵거나 하는 사정 등이 있다면 그 과실비율을 참작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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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은 보통 언제쯤 잡히는걸까요?
구속사건이 아니라면 공판기일 지정까지 길게는 반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물론 사안같은 경우 1~2월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재판부가 바뀌거나, 휴정기가 겹치거나, 본인의 다른 사건이 올라와 함께 진행해야 하거나 사유는 다양합니다.
법률 / 형사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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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시 벌점도 적용받나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규정할 뿐 별점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된 바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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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할 곳이 없어 장애인차량 주차구역에 주차하여 과태료를 내게 되었는데요 안 낼 방법은 없는가요?
말씀하신 주차공간이 없어 장애인차량 주차공간에 주차하였다는 내용만으로는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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