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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운 타인의 카드 사용시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가 각 문제되고 소액인 경우에도 그 혐의가 명확하고 악의적인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특히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면 안되는 건 명확한 건 상식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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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이 되는 부분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을 전달만 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본인이 비방 목적으로 전한 것도 아니라서,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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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떤 죄로 고소가 될지 궁금하여 질문남깁니다
누군가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리트윗하거나 그 비방의 대상에게 제보하는 것만으로는 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상대방(위 사진의 C)도 전파가능성을 고려해 공개적으로 작성한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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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일방 당사자의 통화녹음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통화참여자의 동의를 얻은 것이라면 공개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으나통화 중 본인 통화목소리만 공개하는 것은 이를 통해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유추가능하다면 동의를 거치지 않은 공개가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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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판결에 항소를 하였을 때 추후 진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항소심을 진행하게 될 텐데, 피해자로서는 엄벌탄원서를 작성하거나 의견을 내는 등 1심과 할 수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상대방이 부인하는 게 아니라면 1번 공판기일 후 보통 종결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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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제공되는 점심 무상급식은 무조건 학생인원에 맞게 만들어야 하나요?
대부분의 무상급식은 각 시군구 조례에 의하여 시행되는데, 해당 조례에서는 학교장 등이 급식을 받는 학생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때그때마다 수요를 확인하여 제출하여 급식량을 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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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벅 게임 펀딩 피해 관련 소액 사기 신고
크라우드 펀딩에 의하여 게임이 출시되지 않은 경우,해당 펀딩을 받은 회사 또는 개인이 처음부터 편취할 목적으로 어떠한 작업도 하지 않고 후원을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개발사업을 진행하다 끝내 출시하지 못하였다면 이를 두고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환불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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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폐문부재 및 주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사소송 절차 진행중인 경우 2번과 같이 확인가능합니다.현재로서는 상대방 청구에 대응하기보다 기다리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네여.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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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자와의 갈등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정신적 피해보상 및 차량 수리비 청구 하셔도 됩니다.상대방의 행위가 폭행죄나 모욕죄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도 이에 응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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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고 안갚는 친구가 있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돈을 갚지 않는 것만으로 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지급명령 등 신속하고 간명한 절차에 의해 청구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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