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는 원래 법카를 본인들 생활하는데 쓰나요?

Question

제목 그대로입니다.

주변에 얘기 꺼내보니까 가족회사는 원래 다 그렇다고 제가 예민하다고 하네요.
대표 포함 20명 회사인데 그중 대표 가족이 4명입니다.

자기들끼리 비싼 물건 사 오고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굳이
"이거 우리 월급으로 산 거니까 오해하지마" 하시고... (이때부터 이상하긴 했어요.)

근데 최근에 대표 동생이 (동생은 회사 사람x)

계속 법인카드를 자기 사용해야 한다고 받아가더라고요?

회사 사람들은 알면서도 쉬쉬하는 분위기고

이거 괜찮은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법인카드를 업무외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행위입니다.

가족회사 특성상 이를 알면서도 악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엄밀히는 법인에 대하여,

그 직원이 아닌 자라거나,

그 업무비용과 무관하게 지출하는 건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나 가족회사에서는 쉬쉬하는 분위기인 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