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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브랜드 짝퉁 , 가짜 구매 관련 질문
짝퉁임을 알고 구매한 경우 구매자 역시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상표법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판매자가 구매자의 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대금을 지급받고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경우 그 고의가 인정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통관 과정에서 생긴 문제 등으로 인하여 물품을 보내주지 못한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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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는 지급명령으로 하나요? 민사소송으로 하나요?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보다 신속하고 간명한 절차이나, 상대방이 이의하면 본안 소송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상대방의 소재 파악이 어렵다면 일단 지급명령을 통해 보정명령을 받아 소재를 파악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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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회사 입사 요구 서류에 보증인 인감증명서
회사에 입사한 본인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도 이를 배상하지 않는 경우,위 신원보증인에게 그 손해배상책임을 묻게 됩니다.그러나 실제로 신원보증인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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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하자 미개 재환불 해줘야 할까요?
개인 간 중고거래에 있어서도 상대방이 확인하고 용인한 하자가 아니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그리고 위와 같은 하자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하였다면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기죄 여부는 하자 묵비에 대한 고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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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나라에선 AI 에 관련된 법안은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 AI 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나 AI를 이용한 창작물에 대한 법안은 발의되어 계류중일 뿐 통과되어 시행 예정인 바가 없습니다.따라서 현행법의 해석을 통해 관련 법률 적용이 진행되고 있을 뿐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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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번호가 블로그 링크를 보내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다만, 위와 같은 행위가 본인을 타인과 착오한 경우라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더이상 위와 같은 내용을 보내지 않을 것을 요청하시고 그 이후에도 반복되면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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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발급거부 처벌가능 여부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신이 진찰한 환자에 대하여 진단서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란 본인 또는 적법한 대리인의 신청이 아니거나,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발급 신청하는 경우 등입니다.한편, 미성년자의 진단서 발급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해석례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의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학생증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 진단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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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법이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에 본인과 법정대리인의 이름을 기재하시고 법정대리인의 서명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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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카드를 썼는데 결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번에도 같은 질문을 하셨던 거 같습니다.해당 사업장과의 관계에 국한하여서 보면,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기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고, 타인의 카드를 써서 결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 / 민사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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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가 길에 산 똥을 안치우고 그냥 가면 그 주인이 처벌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을까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대상이 됩니다.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대부분의 경우 과료가 부과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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