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임대소득을 낮게 행정당국에 신고하는 것이므로 조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관련하여 임차인의 동의 없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한 경우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도 문제될 수 있는데, 징역형도 법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징역형이 선고될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이 복직을 원치 않으시는 거면,부당해고를 그대로 다투거나,아니면 부당해고를 다투지 아니하고 복직도 거부하고 근로계약을 종결하는 경우가 있는데,이 경우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내용이 아동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아청법위반일 수 있으나 위 내용으로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고,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게임 내 욕설이나 패드립이라면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백하고 반성하며 선처하는 경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아직 투자 확정전이라면 위약금이 과도하다는 것에 대하여, 혹은 과도한 위약금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은 것을 다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게임 내에서 다른 사람이 계속하여 거부 의사를 표현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따라다니거나 하면서 계속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소지는 있습니다.

받게 된 3만원이 어떠한 범행의 피해금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정지를 당하게 될 수도 있으나, 입금된 이상 돌려주더라도 지급정지가 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유도하여 위와 같은 사진을 보내는 것이라면 그러한 내용이 입증되기만 한다면 통매음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이상입니다

상대방이 초범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기죄의 경우에도 더 중하게 처벌될 수는 있으나 당시 비슷한 시기에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것이라면 그와 유사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다른 사례를 말하면서 형사 고소를 당하기 전에 원래대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라면 협박죄에 해당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