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사안의 경우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관련 자료와 함께 상대방이 확정 후 6월 내에 이행하지 않은 점을 주장하시어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정도나 반복된 기간, 신고에 대한 결과 등을 고려하면상대방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나 강요미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과 먼저 협의해보시고 상대방이 불응하는 경우,as기간을 알고도 속여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본인 명의 계좌를 만들어 제공하는 경우, 전자금융법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타인이 이를 이용해 다른 범행에 사용한 경우 그 범행의 공범 또는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이 먼저인지 확인하려면 등기부등본이나 경매 진행과정을 살펴보셔야 하는데,당장 등기부등본의 '을구'에서 해당 근저당권이 우선 설정돼있었다면 우선변제권 순위에서 밀린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가 사실이고, 그러한 부분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할 수도 있으나,구체적 내역 없이 추가 이자분 반환을 요구한다면 그에 응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증인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사건 접수 및 수사 진행이 용이하게 진행되는 점 고려하셔야 하고,기재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일단 기재하지 않고 고소인조사나 담당수사관과의 통화에서 말하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본인이 스토킹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선의로 돕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정에 이르렀다면 그 자체로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체카톡방에 말한 부분은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성 표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나머지 부분은 개인톡에서 나눈 대화라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 죄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교통사고의 과실 여부와는 별개로, 무보험 상태로 운전한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고보험이 없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치료비 등 민사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