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분양권 당첨 입주후 중대한 하자 발견 AS 문제
하자담보책임 및 계약상 이행책임 모두 문제되는 사안이고 시공사에서 주요하자 부분에 대하여 보수할 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네요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3
0
0

동네 골목길 불법주정차 소명 가능한가요?
14건이 총 14일에 걸쳐 위반사항이 적발되셨다는 것일까요.아파트 내 주차장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더라도 과태료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일부 선처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3
0
0

자전거 절도 자수 하는게 좋을까요?
본인이 그로 인하여 크게 고통받고 있으시다면, 부모님과 상의하거나 자수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수사기관에서도 자수한 경우 필요적으로 감경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3
0
0

내용증명서가 효능을 발위하기 위해서는 받았다는 배달증명이 필요한거죠??
임대인이 송달받아야 도달의 효력이 인정되는 게 일반적입니다.의도적으로 반송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연락처를 안다면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관련 내용을 기재해두면 정리해두면 위와 같은 반송상황에 입증자료로 보완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3
0
0

근로 계약서에는 월~금요일까지 인데 사장님 마음대로스케줄을 바꿀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와 달리 정하는 경우 당사자와의 협의 사항이고 이것에 반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을 것이나, 스케쥴 변경 자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03
0
0

보행자가 구조물에 걸려 넘어짐 사고 책임 여부가 궁금합니다?
매장앞 구조물인 점, 위와 같이 차량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점, 피해자의 부주의가 현저한 점 등 고려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구체적인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3
0
0

소송시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 법원으로 하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제18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①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선박 또는 항공기의 충돌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고선박 또는 항공기가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위와 같은 경우에는 원고의 주소지에 해당하면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3.12.03
0
0

소송에 소외 3자 녹취 제출해도 되나요
소외 제삼자와의 녹취록 역시 제출할 수 있고, 녹취자료를 파일로 제출하기보다 속기사무소에 맡겨서 제출하시거나(비용 발생) 적어도 클로바노트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3.12.03
0
0

합의서를 잃어버린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피의자 입장에서는 확실히 하기 위해 합의서를 다시 전달받는 것이 좋습니다.피해자가 그 조항을 준수한다면 무관하나, 다툼이 생겼을 때 피의자에게 합의서가 없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3
0
0

전세권과 임차권의 효력 발생요건과 차이가 궁급합니다
전세권은 우리나라에 특유한 물권의 일종으로, 임대차계약과 차이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임법의 적용에 따라 실무상 거의 동일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다만,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민법 303조)이나, 주임법의 적용 대상[주임법 제12조(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이 될 수 있고 대부분 이 적용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사실상 동일하게 다루어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2.0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