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협의이혼 후 2년 경과전이라면 재산분할에 대하여 포기하기로 상호합의한 게 아니라면 청구가능할 것입니다주부였어도 기여도에서 고려됩니다.

결국 해당 내용으로 특정가능한지에 따라 다르나,글이 퍼져도 해당 글 내용으로 특정이 어렵다면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고 앱 이름을 비공개하면 특정이 어려울 것입니다.

실제호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면이후 실제로 공문서를 교부하였다고 하여 앞서 성립한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 죄가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배상명령이 인용되었다면,그에 기해 상대방에게 압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상대에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렵습니다.

타인 신분증이라면 공문서부정행사,대포통장이라면 전자금융법위반등이 사기죄와 별개로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이미 공증을 작성하였다면 그 집행문 부여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기에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다고 보긴 어렵고 상대가 불응하면 집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상대가 이에 불응하면 채무이행을 구하는 소 제기 및 가압류 진행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협박죄라고 보긴 어렵고 사기죄로 고소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번 행위만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신고 후 고소인 조사 후에야 피의자를 특정하여 연락이 가게 됩니다.

약식명령이 내려지고, 상대가 정식재판청구하지 않아 확정된 후에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그전에 하여도 확정을 기다려 진행될 것입니다위자료는 금액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나 피해액을 고려하면 소액만 인정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지다.

해당 유언상속이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면, 작은어머니에게 자녀나 배우자가 없으면작은 어머니와 본인의 관계도 상속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