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면제되는지 여부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교부했는데
피해자가 동일한 청구를 다시 하니
그때는 진짜 공문서를 교부했다면
앞에서 허위로 교부한 공문서작성죄는
면제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미 범행을 저지른 상태에서 이를 수습한다고 성립한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면책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호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면
이후 실제로 공문서를 교부하였다고 하여 앞서 성립한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 죄가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