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대1 대화에서 단순히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이 수사과정에서 부당한 대우와 사건 처리를 받게 되신 경우 이를 다투고자 한다면 청문감사관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1천만원을 상향한 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임대인 것이 맞는지, 혹은 임대인이 재계약 사실을 동의한 것은 맞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일단 임대인에게 확인하여, 임대인이 본인은 천만원에 대해 모르고 받은 사실도 없다면 해당 사실확인서를 받은 후 중개인을 사기죄로 고소 및 민사절차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채권가압류 사건이라면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을 관할하는 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용사면은 연체기록 삭제를 추진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인데,연체 이력을 삭제하여 신용점수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취지입니다.

결정정본이므로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 공시송달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기다리셔도 되고 공시송달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도 있으나, 신청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파트 관리비를 임차인이 미납하는 경우, 그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야반도주하여 행방이 불명된 경우 임대인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잡혀서 피해금을 가지고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액이라면 공갈죄가 적용되어도 벌금형에 그칠 수 있습니다.합의과정에서 정신적 피해 등을 주장해 합의금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위와 같이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그로 인해 불태운 경우 실화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혐의가 명백함에도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수배가 내려지게 되고 영장이 나와 상대방 소재파악 시 구속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