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서로 간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양자간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의 유튜부명을 통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 욕설로는 모욕죄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호자 동반이 필수는 아니지만, 사안은 B와 A가 공범이 아니라면 B의 행위로 인해 본인이 계정을 구매한 게 아니므로 사기죄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핸들은 개조하기 위해서는 승인이 필요하고 이러한 승인 없이 튜닝하게 되면 위 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 판결을 받고도 다툼이 있다면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항소하시면 되고,항소 이유가 명확해야 하는 건 아니나 항소이유가 없다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아동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시청 자체도 처벌대상이나 단순히 성인물이라면 아청법과는 무관하므로 그 적용이 없습니다.

세차샴푸를 이용하는 경우 오염 등이 문제되므로 오염시설 없이 세차하는 행위는 과태료 대상이므로 주의하셔야 하고, 세차장에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는 재고소금지가 적용됩니다.따라서 그 이외의 사건이라면 이전 고소 당시 처분을 받은 게 아니고 접수를 취소한 것에 불과하면 재고소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위 내용이 상해죄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에게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형사고소를 진행하시려면 일단 위 부분에 대해 진단받으신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으셔서 다른 증거자료(문자내역이나 목격자 진술서 등)를 가지고 경찰서에서 고소 또는 신고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스토킹범죄 유형이 이성관계에 의한 것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성이어도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면 접근금지처분 신청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