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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혼시 재산분할에 보험 및 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이혼소송에서는 이러한 경우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상대방이 재산명시표를 작성하여 내면 이를 통해 확인합니다.그러나 거기에 부실기재하는 경우가 있고 별도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등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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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의 법적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직장 내 성희롱은 신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그림 등을 보여주거나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 등이 있고 반드시 직장 내 성희롱이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니나,사안에 따라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강제추행, 모욕죄나 명예훼손, 통매음 등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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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라는 것은 범죄자가 도망가기 좋은 구멍?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때부터 공소시효 시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 완성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니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가 지연되는 경우에 그 소멸을 예정하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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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탁금은 합의가 안되었을때 법원에 돈을 내는것으로 아는데 그럼 공탁금은 나라의 국고로 사용되는건가요?
형사공탁은 피해자를 위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아이를 수령하면 없어지지만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국고에 귀속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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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구치소에 들어간 가해자의 부모님이 연락오셔서 합의를 보자는데 이게 최선일까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해도 상대방에게 변제할 재산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사안마다 다르겠지만 상대방에게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다면 일부 금액에도 합의하기도 합니다.상대방에게 변제능력이 있다면 유죄확정판결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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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중에 폐기품 찍힌거 손님 드렸는데 문제될 수도 있나요?
폐기품으로 처리한 식품을 판매한 경우 주로 식품위생법위반이 문제되는데, 이 경우는 판매한 것이 아니기에 식품위생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다만, 위 폐기품을 먹은 상대방이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본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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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을 걸었는데 상대가 받지 않을경우 이 공탁금은 없어지나요?
형사공탁의 경우 회수제한신고를 함께하며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는 경우,무죄판결이 선고되거나 피공탁자(피해자)의 동의를 구한 경우에만 회수가 가능하고 그 이외에는 회수할 수 없고 따라서 국고에 귀속되게 됩니다. 논란이 있으나 대부분의 판결에서는 형사공탁에 대하여 피해자의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어느정도 감형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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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라는 것에 대해서 상식 수준까지만이라도 알고 싶어요?
공소시효는 범행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형벌권 행사(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것입니다.아래와 같이 범죄의 경중에 따라 그 기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우리 형사소송법은 일부 중한 형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폐지하기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 7. 31.]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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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으로 돈을 갈취 당했는데 가해자가 제가 빌린 돈을 받은 것이다 혹은 저에게 돈을 빌린 것이다라고 말한다면 갈취당했단 입증은 제가 하나요?
고소인이 어느 정도 갈취당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폭행 또는 협박의 증거자료)를 제시하면,피의자가 위와 같이 항변하는 경우 돈을 빌렸다는 것에 대한 차용증이나 대화내역 등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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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톡으로 선물 강요하고 주지 않자 모욕하면 신고할 수 있나요?
개인톡에서 이루어졌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고 내용을 보더라도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단순히 비꼬거나 조롱하여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성범죄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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