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는데 이경우 조사 후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되고,그게 아니라면 조용히 고소를 각하하게 되어 피의자는 알지 못합니다.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위와 같고,녹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에 관한 하자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면계약을 해제하고 환불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러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사고 당시 상대 피해 차량에 탑승한 사람이 없었고 그 피해 차량의 소유자가 차량으로 운전을 업으로 하는 게 아니면 대인접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표현하신 내용만 놓고 보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인스타 계정만으로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 가능하지 않다면 특정성 인정되지 않아 위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위와 같은 미반환으로 인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상대방과 협의하여 위 반환에 따라 지급할 것인 점을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말씀하신대로 가압류를 하게 하는 등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사기인지를 묻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위와 같은 사정을 판매자가 미리 고지하지 않고 판매하였다면 그러한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지 및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거나 대중에게 제공된 공원에 개인이 CCTV를 설치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여러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의 성기사진을 요구하는 행위와 별개로,본인이 돈을 받고 그를 이행하지 않은 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도박죄의 판단은 단순히 판돈이나 그 금액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보다도,사행성, 반복성에 따라 판단되는 것입니다.1번 사항의 경우, 사행성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