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한정승인는 상속 재산 전체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그 일부에 대해서만 하는 건 허용되지 아니합니다.본인이 채권자이자 채무자가 되면서 혼동으로 소멸할 것입니다.

상담내역이나 일기도 상대방의 괴롭힘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피해 정도에도 어느 정도 고려될 것이나 손해 정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자담배 액상, 카트리지의 경우 허가받은 사업자만이 판매가 가능하므로 이를 중고거래하는 경우 무허가 판매에 해당하게 됩니다.전자담배 기기 자체를 성인이 중고거래 하는 건 위법행위가 아닙니다.

나이를 따지는지는 모르겠으나, 비교적 젊은 직원 위주인 것으로 보이고,나이에 맞는 경력이나 실력이 있다면 일하시는 모습도 종종 보고 있습니다.

통비법위반에 해당하는 증거로 보이고을, 병, 정, 무의 각 진술서나 진술을 통해 위 발언에 대해 입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갑작스러운 계약 불이행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사안은 다른 기사를 통해 이사를 완료한 것이므로 손해의 산정이 어려울 수 있는데,1차적으로 업체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다인승 전용차로를 위반한 경우,이를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심녀 되고차량번호나 위반행위 관련 증거자료를 같이 첨부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인 것과 별개로,위와 같은 행위에 있어서상대방의 신상을 알리는 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폭행행위를 알리는 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각 문제될 수 있고,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거나 다른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은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을 때 처벌할 수 있는데,말씀하신 게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그 대가를 지급하는 등에 이르지 않았다면, 미수라고 보기도 어렵고,아청법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 5. 19., 2020. 12. 8.>위와 같이 미수범을 처벌하지도 아니합니다.

법인은 모욕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구체적인 표현을 살펴봐야겠지만 단순히 '녀언'이라느 말만 썼다면 모욕죄가 접수되지 않았을 것이니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