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취하후 몇년 뒤 재발생시 재고소 불가?

Question

가족중에 한명이 협박을 하여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를 했는데

이제 안그러겠다는 말을 들어 취하하려고합니다.

근데 몇년뒤에 또 협박을 하고 똑같은 일이 발생할시 재고소가 안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몇년뒤에 다시 협박을 한다면 다르 사건이기 때문에 고소(이는 재고소가 아닙니다)를 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몇 년 뒤에 다른 사건으로 또 협박이 발생한 것이라면 앞선 고소 사건과 별개로 다른 협박죄에 해당하므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