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의 이름을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름을 들은 후부터 다른 욕설을 하지 않았다면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그 이전에 욕을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작성자분과 혼인하여,결혼이민(F-6)자격을 취득하신 것으로 보이나,현행법상 혼인 후 2년이 경과하여야 귀화절차를 밟을 수 있고 그때 비로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통장압류 사실을 다른 은행에서 통장압류 사실을 공유하여 개설을 금지하는 건 아니지만,1금융권 통장을 다시 개설하면 손쉽게 조회가 가능하여 다시 압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소만 말한 걸로 보이는데,상대방 이름 등 인적사항을 제3자가 보기에도 알 수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고,위 주소 언급 후 욕을 멈추었다면 모욕 등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구체적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려워 미수범도 아니고,위와 같은 사례에서 고소를 한다고 합의금을 유도하나 실제로 합의금을 주지 않아도 고소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아이의 잘못 없이 의자가 망가진 것이므로,아기의자를 제공한 식당 측에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목걸이가 거래목적물이 아님이 명백하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고,무엇보다도 상대방이 채팅을 차단하고 돌려주지 않는 행위가점유이탈물횡령죄 내지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건 소위 말하는 '합의금 헌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즉, 성적 대화나 사진을 유도한 후 고소한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인데, 실제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고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최소 3 이상으로 하급심 판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루어져야 하고 거부의사표시를 하였어야 합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각기 다른 이유로 한 것이라면 각 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동안 잘 지냈고 연인 사이 였다는 점을 입증하면 고의 판단에 있어서 유리하기는 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무혐의가 결정되왔던 건 아닙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피해자 증언이 일관되다는 것만으로 그 진술만 가지고 성범죄의 유죄를 선고하는 건 무죄추정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만 가지고 유죄를 판단하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