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숙려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혼이 확정되는 게 아니라,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최종으로 밝혀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의 고지를 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라면,공갈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다른 사이트 이용내역 역시 확인될 가능성(휴대폰 포렌식 등)이 있다면 미리 자수하시는 것도 방법이나 경찰이 어느 정도 정보를 가졌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내란이나 외환에 대해서는형법에서 개별 규정을 두어 음모나 선동에 대하여도 벌하는바,음모는 2인 이상의 자가 어떤 죄를 범하기 위해 모의하는 것을 말합니다.선동은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범죄행위를 하도록 결의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빈다.

군인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한 경우, 그러한 내용이 재산분할과정에서 재산명시나 금융거래정보 제출에 따라 확인될 수 있고,다만 상대방이 일시금을 수령하여 소비해버린 경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담당수사관의 변경은 본인의 요청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또한, 위 내용만으로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정당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이나 소유주라고 하더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출입하는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그 부분 전달하시고 경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 역시 민사법원을 통해서 진행하여야 하고, 해당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하거나 압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피보전채권은 현재 발생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압류시점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하여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범칙금 통고는 우편으로 오기도 하나,모바일 통고제도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모바일로 안내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