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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국민제보 매번 핑계대며 과태료나 벌점부과안하는 한 지역 매번똑같은경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담당 경찰에게 문제의식을 느끼시는 거라면 해당 경찰관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관이 근무하는 경찰서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으나 위와 같이 주장하시는 직무유기가 명확하지 않으면 민원 외의 방법은 아직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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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통매음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대1 개인메시지이므로 모욕, 명예훼손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할 수 없고,통매음의 경우, 표현의 문맥상 사람들이 치켜세워주니까 의기양양하냐 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므로 통매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조사가 이루어질 수는 있는데, 위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을 뿐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끼게 할 표현이 아니라고 소명하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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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성 발언이 모호하지만 말씀하신대로 일부러 사유를 만들어 강퇴를 한 게 사실이라면 그 의도를 고려할 때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협박죄의 경우, 진행한다는 뉘앙스만으로는 성립 여지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권리행사도 상대방에 대한 협박죄를 성립할 수 있으니 더 강도높은 압박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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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처벌수위가 어떻게 차이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특수 공무집행방해죄는 위와 같이 형을 2분의 1 가산하므로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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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대 누수로 인한 아랫집 피해보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누수로 인한 책임은 윗집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 책임이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구에게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누수공사의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고 누수 역시 임차인의 통상 이용을 벗어난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누수로 인한 아랫층의 손해 역시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그러나 이러한 사항이 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집주인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법정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적절히 협의하시는 게 법적 분쟁 이전에 조기 종결하는 방법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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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신인 주소 회사주소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관은 없지만, 회사에 양해가 되어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증명 단계에서는 주소지 거소지 근무지에 따로 제약이 없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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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상대로 인권침해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꾼을 부려 소를 맡기고 있는 점, 명의가 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점에서 축사운영자의 지위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출입국 시 검역도 법률 규정에 따라 축사 관계자에게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인권침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다만, 그 검역 방식에 인권침해가 있다는 얘기라면 국민신문고나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게 타탕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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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사실적시 명예훼손보다 중하게 다루어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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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의실제대표와 명의만 빌려준사장의 책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의대여자 역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금 미지급분에 대하여 청구하는 경우, 명의자가 다른 경우 둘다에 대하여 청구하되 명의대여자에 대하여는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묻는 게 타당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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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회생절차로 인해 채권 못받을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생절차 등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변제는 어렵고, 말씀하신대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미 회생절차 진행중이라면 별도 청구하여 변제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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