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 2023. 3. 1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공기관은 위 경우에 해당하여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 위 조항을 이유로 문서제출명령에만 회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장소의 행위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아파트 단지 내 엘리베이터 등은 적용하기에 모호한 것은 사실입니다.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고 경고문 게재 후에도 반복하는 경우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렌탈물건임에도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기망하여 판매하였다면, 이미 그때 손해(렌탈료 지급 독촉이나 지급 의무 발생 등)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필터 교체에 대해서 고지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려우나,누수가 해당 교체로 발생한 것인지 원래 구조적으로 그러했는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입법하지 않은 국가도 많기에 비판이 많은 건 사실이나,우리나라의 경우 과거부터 사회적 명예를 중시해 사실적시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해오고 있습니다.

폭행 당한 피해 부위의 사진이나 당시 상황 관련 녹취,CCTV가 없다면 목격자의 진술 등이 있어야 명확히 혐의가 입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국내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 현지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지만,이미 이의 없이 상대가 원금 금액에 받게 제시한 돈을 수령하였다면 이제와 이자를 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로 주고받은 선물을 돌려주었다면 상대방에게도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인데,연락이 어렵고 상대가 불응하면 민사사안이므로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면접교섭권은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입니다.양육비를 포기한다고 협의이혼으로 정한 게 아니라면, 추후에도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합산소득을 고려해 판단하지만 자녀가 어린 점을 고려하면 70만원 정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