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방수전헤드(필터형)으로 교체하는것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고지해야할 의무를 가지나요?
필터형 주방수전수전을 사서 주방수전헤드만 갈았습니다.(기존헤드부분 보관중)
근데 그 부분말고 뒤쪽에 호스부분에 물이새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집주인은 필터수전가는거 자체를 집주인에게 고지를 했었어야한다고 선량한세입자가 아니라 누수가 저에게 책임이있다하는중입니다.
근데 이런 사소한 필터가는것도 원래 고지를 해야하는부분입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터와 같은 소모품을 가는 것까지 고지의무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누수가 필터로 인하여 발생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의 주장은 정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필터 교체에 대해서 고지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누수가 해당 교체로 발생한 것인지 원래 구조적으로 그러했는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