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결과발생이 불가능함을 인식하고도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위험성이 인정된다면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불가능함을 알고 행위했다면 불가벌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아시안컵이라는 이벤트에 비추어 일시적으로 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도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불특정 다수인이나 대규모의 사람들이 위 내용에 대해 도박을 건다면 그 규모나 사행성을 고려하면 도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는 상환이행판결이 아닙니다.항소심 진행중에도 그 부당이득금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별도로 정지되는 건 아닙니다.

위 기재가 오기인지, 아니면 본인 주장취지를 잘못이해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지만,위와 같이 주장한 경우에도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설시가 기존 주장에도 유효하다면 사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고의가 없었다면 무혐의도 가능하고,말씀하신 사정을 고려하면 기소유예도 가능해보입니다.가족의 경우 위와 같은 이유라면 신뢰관계인으로 동석가능하고 미리 수사관에게 고지하여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정품이라고 속여 정품이 아닌 제품을 정품의 가격으로 교체시킨 경우, 위 기망행위에 대하여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지출내역이나 설명 관련 통화 또는 대화내역, 견적서 등 자료를 정리해 위 사실 입증하시면 됩니다

신발박스가 파손대상으로서 상품의 일부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인의 생각을 상대에게 전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셨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이므로 검사가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진행되게 되고, 이 경우 검사로서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년보호처분 취지로서 그 내용이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툴 내용이 있다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다투어 판단할 내용이라면 이의를 받아들여 민사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20만원 이하의 과료 등 대상인 경범죄에 대하여 즉결심판의 청구대상이 되고 따라서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따른 위반사유가 주로 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