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말씀하신 사안이 황당한 것은 사실이나 본인이 대리업을 하고 관련 동종범행이 없다면 항변한 취지가 어느정도 고려될 수 있으나 무혐의라고 단정하긴 어려워보입니다.

상대방이 휴대폰에 대하여 미납할부금을 처리해준다고 하였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증거자료가 정리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 시 최저시급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 표현이 당시 대화상황상 어떠한 의미였는지에 따라, 그 표현의 의미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한다면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 자체는 경찰조사 당시 뿐만 아니라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에도 가능하므로 그에 따라 선임서를 제출하고 조력을 받으시면 됩니다.

단순히 매장 점주만 변경되고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되므로 기존 기간을 고려하여 퇴직금 여부를 산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새 점주가 다투는 경우 노동청 중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추가 증거자료가 제출되면 상해죄로 변경되어 송치될 수 있고 말씀대로라면 현재 관할서에 제출이 어렵거나 파출소에 제출하셔야 하는 건 맞습니다.

말씀하신 건축 부분이 요건상 인근주민 공청회 등이 요건으로 되어있지 않다면 적법한 건축허가가 될 수 있으나, 이 경우 만약 적법한 건축이라면 민원이나 공동대응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에 따라 전직 대통령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한다.그리하여 전두환, 노태우 등이 예우가 박탈된 것입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 중 어느 하나를 안다면 그것을 기재하고, 나머지를 불명으로 하여 소장을 제출하면 보정명령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주소를 모르면 주소불명으로 기재 후 제출하여 상대방 이름이나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보정을 통해 특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