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청법위반의 경우, 합의하여도 고소하면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한편, SNS에서 아청물을 시청, 소지하게 하는 등으로 합의금을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하나 실제로 고소에 이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실제로 보신 고소 사진도 결국 온라인으로 임시신고접수를 한 것일뿐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거나 고소하여 조사를 받은 것도 아니어서 바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덤프트럭 역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등에 해당하므로 단순히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면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분야를 착각하신 것일 수 있으나,해당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수험 관련 질문이 규칙상 제한되어 있고,별론으로 변호사로서 경찰시험 준비에 도움을 드리거나 조언하기가 어렵습니다.

3회를 이상인 경우 법원으로부터 직권으로 폐지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3~6회 사이로 말하는 것이고,사안마다 어느 정도에 폐지결정에 이르는지 다릅니다.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의 해지에 따른 인도를 다툰 것이라면,인도하라는 취지 자체가 퇴거하라는 의미일 것이나, 토지소유자로서 건물소유자에게 토지 반환을 구한 경우라면 퇴거 역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누범기간이라면 형의 장기가 가중되고,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한 점을 감안하면최대한 선처하여 벌금형으로 마무리하여야 실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가 아님에도 대화를 녹음하였다면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여 불법녹취로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다만, 외도 증거를 위해 불법녹취에 이른 점을 항변하여야 할 것입니다.

밥값을 낼 능력이나 의사 없이 식당주인을 속여 음식을 제공받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다만 사안의 경중이나 고의에 대한 판단에 따라 무전취식으로 경범죄처벌을 받거나 사기죄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공증의 경우, 이미 10년도 더 지났다면 다른 소멸시효 중단 등이 없는 한 소멸되었다고 보여지고,다만 사실혼 관계의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를 하면서 위 부분까지 주장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어보입니다.

재판부에서 판결문 작성과정에서 증거목록상 제목이 아닌 다른 제목을 적었다면 그것이 '오기'인지, 아니라면 왜 그러하게 적었는지는 의문이지만,그 자체로 증거목록의 위조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