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칠 불송치 판단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Question

1.피의자의 혐의부인 진술이 거짓말탐지기의 결과로 사실로 검증되어도 경찰이 그냥 송치할 확률과 불송치할 확률 중 어느 것이 더 높은지(경험,사례,평균적으로)

2.송치,불송치를 판단하는 근거가 직접증거,자백 외에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거짓말탐지기에서 진실로 나오더라도 송치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거짓말탐지기를 권할때가 보통 피의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2. 피의자와 고소인의 진술, 정황증거 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혐의부인 진술이 거짓말 탐지기로 거짓으로 판단되었다면 아무래도 혐의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즉 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자백과 직접증거가 가장 중요하겠으나, 간접증거나 정황도 무시할 수 없고 증인들의 증언내용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3

거짓말 탐지기는 참고 사항이 불가하나 다른 증거가 없다면 피의자의 부인 진술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불송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