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미수범도 살인죄가 적용되나,형법 제25조(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②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위와 같이 감경대상이 되므로 살인죄보다는 감경하여 처벌되는 편입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어 두 번째인 경우에는 첫 번째인 경우와 달리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변호인으로서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하게 됩니다.

당일에 출석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고가 된 이후에 해당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여 판결문의 교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 이의하지 않아 지금 명령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얘기를 퍼트리고 다니며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경우라면,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문제되는 상황입니다.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책임능력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일러스트나 폰트를 개인 소장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이를 공중에 게시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폰트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정확히는 갈취가 아니라, 다단계 구조에 따라 모집을 해오라는 것인데,결국 다단계 상층부의 경우, 사기죄나 유사수신법위반에서 그 상급자인 점을 고려하여 더 중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말씀하신대로라면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게 아니라, 통상 절차대로 진행하시는 것이어서,말씀대로 데스크에서 소란을 피울게 아니라 관계자와 안내하여 면담할 수 있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위 표현만으로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이를 다투어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위 글의 취지를 잘 소명하시면 될 것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 사고로 인하여 현재 발생한 손해 정도를 특정하려면 우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걸 권하고, 위 높이조절장치 관련 사항이 과실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결국 병원이 책임을 미루면 소송을 통해 사실조회나 다른 의료기관의 자문 등으로 과실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