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에서 친고죄는 어떤걸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호리한불곰432입니다.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친고죄란 이야기를 들었는데 처음 들어보는 죄라
궁금합니다. 친고죄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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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범죄의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ㆍ고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른 친고죄라고 하며, 모욕죄가 대표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를 친고죄라고 합니다.
형법상 친고죄란 피해자가
처벌의사로 고소하여야 그 죄를 수사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