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에서 친고죄는 어떤걸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호리한불곰432입니다.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친고죄란 이야기를 들었는데 처음 들어보는 죄라
궁금합니다. 친고죄는 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범죄의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ㆍ고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른 친고죄라고 하며, 모욕죄가 대표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를 친고죄라고 합니다.
형법상 친고죄란 피해자가
처벌의사로 고소하여야 그 죄를 수사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